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?
-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근간이 되었는가?-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.- 자본주의 성립 요건 "사유재산의 보호"- 시장경제 작동원리 "협력이 아닌 승패를 가리는 경쟁" -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판단기준 : 정당성, 공정성-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는 '분배의 정의'이다.- 정의로운 분배란.... 공정하게 나누면 된다.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? - 불공정한 분배의 나라 한국의 역사. -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. 사유재산은 허용, 시장경제는 아니었다. 계획경제.- 1994년에 1인당 국민소득, 만불. 62년 -79년 10배 성장.-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운영방식이다. (레닌)- 1995년에 계획경제를 포기. 소비재 등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