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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? 본문

성경과 인문학

정의로운 한국 자본주의는 가능한가?

꿈꾸는 꼬목사 2018.03.28 18:01


-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근간이 되었는가?
-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.
- 자본주의 성립 요건 "사유재산의 보호"
- 시장경제 작동원리 "협력이 아닌 승패를 가리는 경쟁"

-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판단기준 : 정당성, 공정성
-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의는 '분배의 정의'이다.
- 정의로운 분배란.... 공정하게 나누면 된다.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가?

- 불공정한 분배의 나라 한국의 역사. 
- 1962년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냈다. 사유재산은 허용, 시장경제는 아니었다. 계획경제.
- 1994년에 1인당 국민소득, 만불. 62년 -79년 10배 성장.
- 계획경제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운영방식이다. (레닌)
- 1995년에 계획경제를 포기. 소비재 등을 나라가 정했는데.. 그 때부터 자유로와짐 = 경제기획원 해체
-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역사는 매우 짧다.

-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?
- 국민 가계 살림의 95%는 임금이다. 소득이 곧 삶의 질. 소득이 지속적으로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다.
- 90년초까지는 소득의 불평등 완화시켰다.
- 97년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상황이다. OECD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며, 그 다음은 한국..2,3위
- 경제 성장한 만큼 임금이 증가. 그리고 외환위기 때부터 괴리가 생김.

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. 
- 60%, 제조업은 50%. 1980년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없었다.
- 하청업체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.
- 고용의 형태 (비정규직) 1990년대 초반에 생겨난 것-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많음.
-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 전환비울. 1년이 지나면 30-40 정규직으로 전환. 정규직 전환이 미비함.
- 고용기간이 짧은 나라. 1/3이 매년 직장을 구해야 한다.
-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.
- 노동시간이 길다. 
=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.
- 고용의 불평등이 가져온 현실!!

- 한국경제 성장의 성과, 누가 가져갔는가? 줄어든 만큼 기업소득이 늘어났다.
- 경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잘사는 것이다.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이 가난하다.
- 중산층 2/3이 빈곤층으로 전락/ 기업이 이익을 가지고 있음. 투자는 늘지 않고!  해외투자만 늘렸다.
- 기업이 저축을 하는 나라! 가계 저축은 최악으로 내려옴.
- 과거에는 기업부채시대, 지금은 개인부채시대. 은행의 업무도 바뀌어버림.

1) 외환사태. 기업에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망함. 150조.
2) 신용카드 부채(저소득)

- 중산층의 가계부채. 정부도 해결할 수 없다. 가계부채 1,400조.
- 가계소비가 경제성장을 이끌지 못하는 나라.
- 국내소비가 경제를 이끌어갔지만, 지금은 그렇지 않다.

- 한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은 재벌구조에 있다.
- 낙수효과는 허구이다.현실화한 나라는 없다.


- 희망이 있는가? 있다!
- 어떻게 하고, 누가 할 것인가? 
- 소득의 격차
- 현재 한국의 현실은 복지를 통해 재분배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구조이다.
- 분배의 방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. 그것은 기업의 문제이다.
- 기업간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.

기업간 불평등-고용불평등-소득불평등.
노동기업, 재벌의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.
- 갑자기 미국 불평등이 완회되었는가? 4선에 성공한 인물. 루즈벨트, 임금개혁!!! 대압축의 시대.
= 정책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.

- 그 불평등이 깨어졌는가?

-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바꿀 것인가?
-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만들었는가?
- 결국 기업이 만들었다. 모든 출발은 기업이다. 정치권, 학계 = 기성세대가 만든 것이다.
- 88세대, 3포세대 = 포기에 만족한 세대.

- 자신의 미래를 향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가지 않는 세대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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